법령 민사소송법 제7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6개)
2. 판례 목록
(5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지방법원 2017.12.01 선고 2017구합23347 판결
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.[국패]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6년
7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4다6126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6.11.15.(262),1873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4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5년
1994년
19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3므1259 판결
[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][공1994.9.15.(976),2302]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1993년
20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다33251 판결
[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][공1993.9.15.(952),2238]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
1991년
1990년
1989년
26. 광주고법 1989. 12. 20. 선고 89나106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90]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
27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다카645 판결
[특별사정에의한가처분취소][집35(3)민,181;공1987.12.15.(814),1783] 특별사정에의한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85년
29. 서울고법 1985. 10. 17. 선고 85카367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[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1]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
30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다카2331 판결
[사정변경으로인한가처분결정취소][공1985.6.1.(753),728] 사정변경으로인한가처분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
32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. 12. 28. 선고 84카13769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동산가처분일부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464] 부동산가처분일부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
35. 광주고법 1982. 5. 21. 선고 82나2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284]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1년
1976년
39. 대구고법 1976. 12. 23. 선고 76나84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사정변경으로인한가처분취소신청사건][고집1976민(3),401] 사정변경으로인한가처분취소신청사건 민사소송법 1974년
1973년
43. 광주고법 1973. 11. 23. 선고 73카1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][고집1973민(2), 395]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72년
1970년
1968년
1967년
1966년
1963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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